부동산정보(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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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다자녀 가구를 위해 LH가 전세임대주택 3천호 공급
무주택 다자녀 가구를 위해 LH가 전세임대주택 3천호 공급 '전세임대주택'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. ●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※ 모집대상은 공고일(2022. 5. 2)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, 1순위 자격요건인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- 특히,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(수도권) 전체 시ㆍ군, (지방) 인구 8만 이상 도시 ※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, 최대 △수도권 1억3..
2022.05.11 -
가로주택정비 사업이란?
가로주택정비 사업이란? ■ 가로주택정비사업(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) ※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 사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 -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3천㎡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. 단,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ㆍ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, 공원, 녹지, 하천 공공지지,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(조합설립인ㄴ가, 공공시행자 지정,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ㆍ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)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-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해당..
2022.05.01 -
재건축 사업이란?
재건축 사업이란? ■ 재건축 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 ■ 재건축사업시행절차 [서울시]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(시장) → 안전진단 실시(시장ㆍ군수ㆍ구청장) → 정비구역 지정(시장) →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(구청장) → 조합설립 인가(구청장) → 사업시행인가(구청장) → 철거 및 착공(시행자) → 준공인가(구청장) → 이전등기(시행자) → 조합 해산ㆍ청산(시행자) ※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(시장) 입안(시장) → 주민공람(14일이상) → 관계 행정기관 협의 →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→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→ 고시(시장) ※ 안전진단 실시(시장ㆍ군수ㆍ구청장) 안전진단대상 :..
2022.05.01 -
재개발 사업이란?
재개발 사업이란? ■ 재개발 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 ■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명칭, 정비구역 및 그면적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,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,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율ㆍ높이에 관한 계획,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,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,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..
2022.04.30 -
국토교통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사례소개
디지털 도시물류체계, 물류서비스 실증사례 등 소개 ■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4월 26일 대상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물류 혁신사례를 공유하고,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하는 '디지터 물류 실증사업 발표회'를 개최했습니다. - 이번 발표회에서는 비대면 소비 증가 등 도시물류의 환경변화에 따른 물류 패러다임의 전환과 국내외 선토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디지털물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. ■ '디지털 물류 실증사업'은 대상지역과 사업내용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, 기존 도시에 무인배송, 공유물류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'물류서비스 실증사업'과 신규 도시에 적정 물류 인프라를 고려한 지역개발, 특화 물류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..
2022.04.28 -
신규아파트 집단적하자 한번에신청 개선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
신규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.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 - 4.25일부터 전면 개선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- - 단지ㆍ건설사 정보와의 연계로 입주자 편의성 향상 - ■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공동주태그이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, 사용검사 전ㆍ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(www.adc.go.kr)을 전면 개선하여 4.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※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ㆍ누수ㆍ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『공동주택관리법』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동 대체적 ..
2022.04.27